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/ 이종훈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주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주제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토론을 해봤었으니까요.
공수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초대 공수처장 후보.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죠. 10명이 추천되어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.
다시 한 번 공수처장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, 지금 이 상황에서.
[최진봉]
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. 첫째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,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수사예요.
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만을 제가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의 행동들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검찰 내부에 있는 문제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사례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검찰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아니면 봐주기식 수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
그런 부분들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것으로 보여져요.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. 고위공직자들 수사, 그다음에 검찰 관련된 수사, 이런 부분들을 특화돼서 수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출범 아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. 사실은 공수처를 출범하는 법안 처리할 때도 여야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립을 했습니까?
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극렬한 대비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공수처처장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끝까지 추천을 안 하다가 최근에 추천을 했죠.
그런데 추천된 인선들을 놓고 보면 극명하게 갈려요. 대부분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들은 대부분 다 특수통 출신 검사들. 그리고 여권,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 보면 판사 출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보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.
우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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